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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친구를 사랑하고 배려와 나눔을 아는 어린이

정보공개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메인페이지 정보공개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2023년도 단위업무별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서

마차고등학교

처 리 부 서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및 사유

/

담당

근거법령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사유

교무실

정보업무

담당

정보보안업무

학생 개인정보, 교직원 개인정보, 학생성적관련 자료, 학생생기부관련자료, 학생부 자료, 학적자료, 개인PC자료, IP현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2, 6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희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

정보업무

담당

교육행정정보시스템관련정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교직원, 학생 등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1항제6

당해 정보에 포함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정보업무

담당

NEIS공인인증서 관리

전자인증서 발급 신청서 중 개인식별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1항제6

당해 정보에 포함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인사업무담당

공무원

인사관리

인사기록카드, 특정 공무원의 집주소, 집전화, 학력, 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1항제6

당해 정보에 포함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비정규직채용

채용에 대한 제출서류, 채용진행과정,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1항제5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 비공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 공무원 전보희망서, 공무원 연금관련 기록사항, 인기록카드 등의 인사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1항제5, 6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 비공개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정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1항제5, 6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교원연수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5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복무관리

교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 병가의 상세내용 및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1항제6

당해 정보에 포함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1항제6

당해 정보에 포함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비정규직 채용 및 관리

비정규직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1항제6

당해 정보에 포함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각 위원회관련업무담당

각종 심의회.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

회의내용에 있는 개인의 신상, 회의 내용, 회의 발언자 명단 등의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1항제5., 6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의 누설 금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학적, 생활기록부, 성적, 상담, 학적담당

학생의 개인정보

학생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 상담일지, 인적사항, 학생성적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1항제6

당해 정보에 포함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학생부장

학생사안

학생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1항제6

당해 정보에 포함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학적업무

담당

학적관리

졸업대장, 제적부, .입학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1항제6

당해 정보에 포함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교과부장

원어민보조교사 관리

원어민 개인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1항제6

당해 정보에 포함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진로

담당

진로지도

학생 적성, 흥미, 인성 등 각종 검사 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1항제6

당해 정보에 포함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보건업무

담당

학교전염병관리

학교전염병 형황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의 개인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1항제6

당해 정보에 포함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학부모

업무담당

학부모교육, 평생교육

참여 대상자 인적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1항제6

당해 정보에 포함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부 서 별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및 사유

/

담당

근거법령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사유

교육

행정실

공무원

공무원

담당업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개인 및 단체 정보

국가공무원법 제60

지방공무원법 제52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희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험요인이 있음

학교운영위원회 담당

학교운영위원회

성명, 직위, 소속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험요인이 있음

민원담당

민원처리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정보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의 누설 금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사항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정보공시및통계담당

정보공시

교육통계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통계법 제3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험요인이 있음

보안담당

보안업무

대외비로 분류된 문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

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

개별법(명문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회계담당

물품, 용역 공사 입찰

입찰예경가격 관련, 입찰자 식별정보 등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담당

감사업무

감사 처분의 관련자 성명 및 관련기관(외부업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사항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인사담당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인사업무

근무성적평정결과

전보내신 자료

인사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대체인력 채용계약

인사 관련 사안처리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 5, 6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

위원회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사항

급여담당

교육급여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수급관리 등 교육급여 업무처리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급여담당

급여

맞춤형복지

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성명, 급여내역 등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

개인의 사생활이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감사담당

공직기강 확립

공직기강 추진 업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의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 6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정보공개담당

정보공개업무

정보공개 청구인 인적사항, 청구내용 등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

재산담당

공유재산 취득, 처분, 임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임대 관련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 6, 8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업체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무담당

소송업무

현재 진행중인 소송 관련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4

소송 당사자의 인격 및 재산상의 침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