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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단위업무별「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서
□ 마차고등학교
처 리 부 서 |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및 사유 | ||
실/과 | 담당 | 근거법령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사유 | ||
교무실 | 정보업무 담당 | 정보보안업무 | 학생 개인정보, 교직원 개인정보, 학생성적관련 자료, 학생생기부관련자료, 학생부 자료, 학적자료, 개인PC자료, IP현황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2호, 6호
| ?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희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 |
정보업무 담당 | 교육행정정보시스템관련정보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교직원, 학생 등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제6호 | ? 당해 정보에 포함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
정보업무 담당 | NEIS공인인증서 관리 | 전자인증서 발급 신청서 중 개인식별 정보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제6호 | ? 당해 정보에 포함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
인사업무담당 | 공무원 인사관리 | 인사기록카드, 특정 공무원의 집주소, 집전화, 학력, 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제6호 | ? 당해 정보에 포함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
비정규직채용 | 채용에 대한 제출서류, 채용진행과정,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제5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 비공개 |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 공무원 전보희망서, 공무원 연금관련 기록사항, 인기록카드 등의 인사에 관한 정보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제5호, 6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 비공개 | ||
근무성적평정 | 근무성적평정결과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제5호, 6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
교원연수 |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5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
복무관리 | 교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 병가의 상세내용 및 사유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제6호 | ? 당해 정보에 포함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제6호 | ? 당해 정보에 포함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
비정규직 채용 및 관리 | 비정규직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제6호 | ? 당해 정보에 포함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
각 위원회관련업무담당 | 각종 심의회.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 | 회의내용에 있는 개인의 신상, 회의 내용, 회의 발언자 명단 등의 정보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제5호., 6호 | ?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의 누설 금지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학적, 생활기록부, 성적, 상담, 학적담당 | 학생의 개인정보 | 학생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 상담일지, 인적사항, 학생성적 등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제6호 | ? 당해 정보에 포함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
학생부장 | 학생사안 | 학생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제6호 | ? 당해 정보에 포함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
학적업무 담당 | 학적관리 | 졸업대장, 제적부, 전.입학 등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제6호 | ? 당해 정보에 포함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
교과부장 | 원어민보조교사 관리 | 원어민 개인에 관한 사항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제6호 | ? 당해 정보에 포함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
진로 담당 | 진로지도 | 학생 적성, 흥미, 인성 등 각종 검사 결과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제6호 | ? 당해 정보에 포함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
보건업무 담당 | 학교전염병관리 | 학교전염병 형황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의 개인에 관한 정보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제6호 | ? 당해 정보에 포함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
학부모 업무담당 | 학부모교육, 평생교육 | 참여 대상자 인적사항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제6호 | ? 당해 정보에 포함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부 서 별 |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및 사유 | ||
실/과 | 담당 | 근거법령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사유 | ||
교육 행정실 | 전 공무원 | 전 공무원 담당업무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개인 및 단체 정보 | ? 국가공무원법 제60조 ? 지방공무원법 제52조 |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희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험요인이 있음 |
학교운영위원회 담당 | 학교운영위원회 | 성명, 직위, 소속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험요인이 있음 | |
민원담당 | 민원처리 |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정보 등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의 누설 금지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사항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
정보공시및통계담당 | 정보공시 교육통계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 ? 통계법 제33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험요인이 있음 | |
보안담당 | 보안업무 | 대외비로 분류된 문서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 | ? 개별법(명문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
회계담당 | 물품, 용역 공사 입찰 | 입찰예경가격 관련, 입찰자 식별정보 등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감사담당 | 감사업무 | 감사 처분의 관련자 성명 및 관련기관(외부업체)명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사항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
인사담당 |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인사업무 | 근무성적평정결과 전보내신 자료 인사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대체인력 채용계약 인사 관련 사안처리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 ? 위원회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사항 | |
급여담당 | 교육급여 |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수급관리 등 교육급여 업무처리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
급여담당 | 급여 맞춤형복지 | 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성명, 급여내역 등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이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감사담당 | 공직기강 확립 | 공직기강 추진 업무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의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정보공개담당 | 정보공개업무 | 정보공개 청구인 인적사항, 청구내용 등 | ?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 | |
재산담당 | 공유재산 취득, 처분, 임대 |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임대 관련 사항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제8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업체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법무담당 | 소송업무 | 현재 진행중인 소송 관련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4호 | ? 소송 당사자의 인격 및 재산상의 침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 |